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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집행유예 판결 비율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7.43% → 2018년6월 32.73%

2015.~201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의 선고유형을 보면 2015년부터 꾸준히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이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프 상단부터 순서대로 집행유예(붉은색), 기타, 벌금형, 징역형 비율이다.

2018년은 6월까지의 통계이다.

레퍼런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2018년 보도자료
https://m.blog.naver.com/peacesong1/2213739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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