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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12 가정폭력 신고 입건율 16%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자료이다

2018년 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48,660건에 달하지만 그중 41,720건만 형사입건 처리되었다. 처리기간(길게는 10일)동안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신고자로 하여금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을 주고 있다고 경찰 조사위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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