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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한 눈에 보기

2016년 9월 27일

새누리당은 어디에?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일하면서 좀 싸우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사실 국감 보이콧 중이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오후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보이콧이 끝난 것은 10월 4일이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소식을 밝혔고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정현 대표 역시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왜?

  • 23일에 있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표결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 해임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9월 23일 본회의 뒤에 있을 예정이었다. 새누리당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본회의를 지연시켰다.
  • 본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아 오후 2시30분에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하지만 뒤늦게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무려 40분간씩 이어가며 유례없는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했고, 대정부질문은 자정까지 이어졌다.
  • 자정이 가까워 오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예정된 일정을 처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졌다”며 차수변경을 선언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가 해임안을 제안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이어 해임안 투표가 진행됐고, 가결됐다.
  • 정세균 의장이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해임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재단은 있는데 국정감사 제출 자료는 없다

ⓒ연합뉴스
  • 27일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까지, 야당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미르·K스포츠 재단 예산 내역, 운용방안, 관리규정, 집행내역, 재단 구성원 명단, 임직원 채용 관련 서류, 재단 허가 과정에서의 인감 도장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단 설립 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각 기업들에 보낸 공문 등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가 제출한 서류는 하나도 없다. 문체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거나 ‘문체부 권한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반 증인도 없다

  • 27일 진행된 문체부의 국정감사에는 일반증인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 K스포츠재단 및 미르재단 관련 일반증인 여야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일반증인 채택은 최소 7일전, 증인에게 채택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핫이슈,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은 각각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스포츠재단, 한류 부흥과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재단이라 주장한다.
  • 설립이후 각각 288억, 486억에 달하는 기금을 대기업에게서 출연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안종범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정권 비선실세 의혹이 일고 있는 최순실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설립 허가에 걸린 시간, 단 하루

답변하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 의혹 : 법인 허가가 통과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30일이다. 반면 두 재단의 설립 허가는 모두 단 하루만에 통과되었으며, 미르재단은 준비라도 한 듯 허가 바로 다음날 현판식을 가졌다.
  • 답변 :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두 재단이 제출한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 의혹 : 특히 미르재단 허가 담당 주무관은 설립 허가 당일인 10월 26일, 한류진흥사업 관련 회의를 이유로 서울로 올라가 미르재단 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해 결재했다. 그리고 10월 26일, 한류진흥사업 관련 회의는 없었다.
  • 답변 : 담당 주무관은 “착각했다”고 답했다.

설립 허가 서류 허위 제출 시인하면서도 ‘형법 위반 아니다’

  • 의혹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열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했다. 또한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 찍힌 정동구 전 이사장의 정관 역시 허위 의혹이 제기된다. 이사장 제의를 받은 것은 1월로, 회의 날짜로 기록되어 있는 12월 20일을 한참 지난 시기다.
  • 답변 :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법인 설립 허가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였으나 제출하였다는 점부터 실수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의혹 : 이처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 설립 허가증 말미에 기재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은 앞서 지적한 사항을 열거하며 “두 재단의 허위 서류 제출 등은 문체부의 법인 허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 답변 :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법무공단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했”고, “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비리 의혹은 ‘내 알 바 아님’

  • 국정감사 도중 두 재단과 정부의 유착을 의심할만한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녹취록 1 :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전경련에서 일방적으로 기업들을 할당을 해가지고 한거다.” (A 그룹 관계자)
  • 녹취록 2 : “사업을 뭐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라는 여기저기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하는데. 뭐 정부에서 지원, 도와준다니까 이거도 해라 저거도 해라 들어오는데.” (재단 관계자)
  • “비리의혹 등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거나 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만”이라며 선을 그었다.

차은택과 수상한 친구들

  • 차은택 감독은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다. 그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의 단장이었을 당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었다.
  • 그리고, 차은택이 조감독으로 근무했던 영상프로덕션 ‘영상인’ 관계자들은 모두 '한자리'씩 맡았다.
  • 대표 김종택→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14년)
  • 기획실장 이동수→KT전무(2015년)
  • 조감독 박명천→크리이에티브 코리아 광고 제작
  • 주고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2015년)
  • 외삼촌 김상률→교육문화수석(2014년)
  • 스승 김형수→미르재단 이사장(2015년)

그리고 바로 3일 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해산 발표

ⓒ연합뉴스
  • 9월 30일 전경련은 두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체육재단 신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업 중복, 조직 운영의 비효율이 그 이유다. 
2016년 9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교육부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학교별 내진설계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 교육부는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학교 건물 중에서도 어느 건물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질의하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준식 장관 뒷자리의 담당 국장을 불러냈다. 담당자의 답변은 이렇다.
  • “개별 학교(의 내진설계 여부)는 다 알고 있다. 다만 공개했을 때 오히려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내진설계는 빨리 보강할 것이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정 역사교과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내용이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내용이다. 공개했을 때 파장이 예상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 국정감사 자료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아닌 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시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새 역사교과서는 당장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 그리고 원고본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소명자료를 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소명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 원고본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교과서의 초안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 관련된 역사서술에 있어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외교적 측면 등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북핵 등 여러 안보 문제로 인해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원고본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 즉, 교육부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그래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최순실 딸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왼쪽 둘째)이 28일 저녁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대학원관을 찾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대화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최순실의 딸에 대한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 특혜였다.
  • 최순실(정윤회와 이혼 후 최서원으로 개명)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K)스포츠의 설립 및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 최순실의 딸 정씨에 대해 2015년 이화여대에 특례입학한 것, 불성실한 학교 생활이 문제가 되자 이화여대가 정씨를 위해 학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 이화여대는 승마 특기생으로는 처음으로 정씨를 입학시켰다. 2013년까지 8~9개 종목만 특기 제도를 유지하다가 2014년 규정을 바꿔 23개 종목으로 확대하면서다. 새로 추가된 종목 중 유일하게 승마 종목에서만 특기생을 선발했고, 그 특기생이 바로 정씨다.
  • 정씨는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고, 2학기는 휴학을 했고, 올해 1학기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화여대 학칙은 학기말 평균 성적이 1.60 미만인 학생에겐 학사경고를 하고,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하도록 되어 있다.
  • 지도교수가 최씨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최씨가 다음날 바로 딸을 데리고 학교로 찾아갔다. 지도교수는 그날 바로 바뀌었다.
  • 이화여대는 올해 6월에 아예 학칙을 변경하였다.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 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결석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 이 규정의 소급적용등이 그 내용이다. 이는 정씨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씨가) 1학년 1학기 F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신설 규정으로 4년 내내 학교에 한번도 안 오더라도 학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학칙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교육부에서 제지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화여대는 무엇을 받았나?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위의 최순실 씨의 딸 정씨를 입학시켜준 대가로 이화여대가 특혜를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이 한 개 사업도 지원받기 힘든 데 반해 이화여대는 프라임, 코어, ACE, CK,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지원받는다.
  •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을 이화여대는 동시에 지원받았다.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학교는 이화여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세 곳뿐이다.
  • 이준식 장관은 ’외압에 의한 선정이 절대 아니다, 심사는 공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이에 야당에서는 대학평가 심사표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거듭되는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가 참석했다.

  • 하태경 의원은 여당의 국정감사 복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 “환노위 등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장에는 여당 간사가 참석해 야당 단독의 과잉 행동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당 차원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인 SNS계정에서 참석 이유를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이 민간 재단으로 파견을?

9월 8일 오전 울산시 남구 벤처빌딩에서 열린 청년희망재단 동남지역본부 개소식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사로 참여한 청년희망재단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단’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호로 출연하고, 한 달만에 대기업 출연금 880억 이상을 모았다.
  • 그런데 이러한 민간재단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 잡월드 그리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당당하게 직원파견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파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
  • 이에 각 공단의 이사장은 ‘기타 필요한 기관’으로 판단하여 직원을 파견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직원까지 투입한 한국희망재단의 최근 해외취업인명은 총 8명이다.

  • 아. 해외취업 지원사업 관련 투입 예산만 54억이다.

산업재해 역학조사 거부 시 받는 처벌은 ‘과태료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분명한 이유 없이 산업재해 역학조사(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거부하고 싶다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 이처럼 방문조사를 거부했거나, 신청인 혹은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16곳의 사업장 중 절반이 모두 삼정전자 협력업체다.

성분명을 삭제하고 제출하면 아무 제재 없어

  • 게다가 산재 역학조사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자료에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사용한 성분명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영순 이사장은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분명을 삭제한 것이 역학조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수상한 사회적 기업, 송도 에스이

  • 송도 에스이는 포스코에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새터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빌딩 미화, 주차관리 업무등을 맡고 있다.
  • 포스코에서 설립 지원을 했지만, 송도 에스이가 포스코의 자회사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송도 에스이의 상임이사는 포스코 퇴직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연봉은 최소 8천만원이다.
  • 한편 송도 에스이 일반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40만원이다.

89억원과 15%

  • 2016년 포스코가 송도 에스이에 지불한 용역단가는 이전해에 비해 15% 감축되었다. 다른 부문 역시 감축되었다고 변명했으나 용역단가를 제외한 부문의 감축 수준은 평균 2~3% 정도 였다.
  • 백번 양보해 포스코의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치자. 그런데 포스코는 청년희망재단에 40억원, 미르재단에 30억원,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 19억원을 출연했다.
  • 총 89억원이다.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다. 
  • 모인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위원장의 출석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진주의료원 “지역 상황을 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여당의 참여 없이 열렸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 안명옥 원장은 “진주의료원은 지방에 있는 것이라 지역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고 답했다.

노상방치된 닥터 헬기

  •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응급구조헬기(닥터 헬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친 남성들이 수리비로 25억 원을 배상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 닥터 헬기는 구급장비인데다 한 대에 110억 원을 호가하는 중요 장비다.
  • 그런데 격납고도 출입통제시설도 없으며 야간 경비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도 않았다. 운영관리 매뉴얼도 없다.
  • 안명옥 중앙의료원장의 답변: “당연히 여기에는 침입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관리가 허술한데도 이런 일이 없었다.”

"응시 수수료로 응시생 호주머니를 텁니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하는 공공의료인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가 의사시험의 경우 92만원에 달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시험 응시료보다 월등히 높다. (행정·외무고시 등 주요 1차 고시의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며, 전문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5만원, 변리사 3만원, 노무사 3만원(1차)등이다.)
  • 김창휘 원장은 국시원 1년 예산 182억 원 중 국가 지원을 받는 10억 원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응시료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 그러나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정확히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던 점을 볼 때, 어떤 발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의료인 시험문항 7천 건 중 윤리 문항은 1건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29개 보건의료직종을 뽑는 시험 전체 6,969개 문항 중 윤리 문항은 단 1건에 불과하다.
  • 이마저도 의사국가시험에만 출제되고 있었다.
  • 의사국가시험은 총 400문항으로 이 중 윤리문항은 1건만 출제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0.25%에 불과하다.
  • 이는 500문항 중 10문항인 일본의 2%, 80문항 중 3문항인 대만의 3.7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돌아와 비로소 국방위원회가 열렸다

  • 어제까지 김 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국정감사 출석을 저지당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했고 국방위원회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감 거부 방침을 어기는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30일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징병검사 중 정밀 심리검사 대상 비율은 늘어났는데, 현역 판정 비율은 유지

  • 징병 대상은 모두 심리 검사를 받는다. 이 중 몇몇을 추려 2차 검사를 실시하며 2차 검사자를 또 한번 추려 실시하는 검사가 바로 정밀검사다.
  • 2014년 징병 대상 중 정밀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8.7%였다. 2014년 4월, 윤일병 군내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5년 정밀검사 대상은 전체의 11.1%로 증가했다.
  • 그러나 정밀검사 대상 중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4년 81.5%, 2015년 82%로 그 비율은 유지 혹은 소폭 상승했다. 심리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 발표와 달리 심리검사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군복무 실패’

  • 2015년 '군복무 실패' 현역병은 8,088명이다.
  • 그 중 4,461명이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하는 군단급 '그린캠프'나 사단급 '힐링캠프'에 입소했다.
  •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제도(정신질환 증상자·군복무 부적응자·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것)를 통해 병역을 면제 받은 현역병도 3,570명이다.
  •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도 57명에 이른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앵무새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박창명 병무청장. ⓒ연합뉴스
  • 2014년 국정감사 : 2015년까지 징병 전문인력 70명 확충하겠다. 종합심리검사TF팀 만들겠다.
  • 2015년 국정감사 : 2016년까지 징병 전문인력 47명 증원하겠다. 종합심리검사시스템 도입하겠다.
  • 2016년 국정감사 : 2017년까지 징병 전담의사 증원하겠다. 종합심리검사시스템 도입하겠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외) 국정감사

논란의 중심,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연합뉴스
  • 이기동 원장은 2016년 9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의 신임 연구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이기동 원장을 신임 연구원장으로 내정한 후, 형식적인 이사회를 거쳐 선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의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힘을 보탰다는 주장도 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현재 한중연의 이사로 운영에 참여중이다.
  • 이기동 원장은 국정교과서 편찬에 찬성하는 대표적 원로 역사학자다. 국정 교과서에 반대했던 교수들이 국사편찬위원에서 교체되었으나 이 원장은 연임에 성공하고, 한중연 원장 자리까지 얻은 것.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것은 공산폭도

  • 국정감사 도중 이기동 한중연 원장은 “공산폭도들은 제주 4·3사건 등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한중연 연구보고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오영훈 의원은 “4.3 사건은 양민학살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 그러자 이기동 원장은 “(제주도 주민들이) 공산당에 위협당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2016년 10월 4일

새누리당이 돌아왔다.

  • 이정현 새누리당대표는 10월 2일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국정감사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파행되었던 국정감사 일정이 재조정되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한진해운 사태는 ‘금융주도 구조조정 실패의 교과서’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부실 경영, 총수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등을 눈감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태를 “금융주도 구조조정 실패의 교과서”라고 표현했다. 또한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골든 타임이었던 2013~4년,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를 이용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다고도 주장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관련기사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법정관리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진해운은 ‘내 팔 자르자’는 결단 없었다,는 산업은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살아남을 경우 가장 유리한 국내 해운사는 한진해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까지 이르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현대상선의 경우 현대 건설 주식등을 매각하며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진해운은 내 팔 자르겠다는 오너의 결단이 없었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한진해운

ⓒ연합뉴스
  •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는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역시 S-오일 주식을 팔아 한진해운 인수에 투입했다’며 현대상선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어쩔 수 없었다’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이 너무 시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의 외상채무액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했다며 (법정관리 결정은)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 ‘왜 해운사업의 세계적 흐름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유동성 확보 등 노력했으나 대형 해운사의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 둘 중 그 누구도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 날의 회의는 90일 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였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가결

  • 결과보고서에는 가습기사균제 사태의 원인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겨있다. 정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간사 논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병기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 이견이 있는 시정 요구의 내용은 △정부 차원의 사과 △가습기살균제 '세퓨' 사용자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가습기살균제 관련 부처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이다.
  • 다수 의원들은 정부에 협의된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전달하지 못한 점, 이처럼 아직 협의가 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했다.
2016년 10월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국무’전달’실?

  • 5일 국정감사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김빠지는 답변으로 인해 깊이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미르재단 의혹, 전경련 해체, 철도파업, 성과연봉제, 지진 대책 마련, 그리고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민감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담당 부처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책임을 피했다.
  • 이에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국무전달실이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전경련 해체 목소리 나와

  •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 사단법인에 불과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
  • 각종 공공기관이 대기업 중심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가입해 공동체를 형성한 것
  • 이에 따라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통로로 작용한 것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경련 해체론’이 등장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확답을 피했다.
2016년 10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이철성 경찰청장의 인사말

  • “9월 25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후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여야 합의 하여 다함께 조문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자 ‘여야 합의가 된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6%와 52%

  • 의무경찰(이하 의경)으로 선발되는 비율은 일반인의 경우 6%에 불과하다.
  • 그러나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 아들의 경우 약 52%가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다.
  • ‘고위직 아들의 경우 숫자를 지정입력하여 추첨시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합격이 나오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보 역시 공개되었다.
  • 의경 추첨 시스템 감사를 진행하자는 주장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체 확인을 먼저 거치도록 하겠다. 그 후에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감사를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운전 잘 하는 사람이 없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 ‘꽃보직’ 중 하나인 운전병으로 전출된 것은 이러한 특혜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 이를 지적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운전병은 기본적으로 운전실력을 중요시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운전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운전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을 뽑았다”

상황속보 14~18보는 어디로?

  •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민중총궐기 당시 30분 단위로 작성한 상황(정보)속보 1보에서 19보까지를 자료 요구했다.
  • 이철성 경찰청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열람 후 파기했다’고 답했다가 이후 ‘속보를 접수한 서울청 경비부서에서 추후 상황을 대비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자료를 제출했다.
  • 그러나 제출한 자료는 14보에서 18보까지가 누락되어 있었다. 누락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가 포함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책임 단정짓긴 어렵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측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다수의 야당 의원이 경고살수 없이 직사살수를 시작한 것, 사고 발생 당시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부검 영장을 재신청한 것 등을 연이어 질타했다.
  •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내용 중 부인하는 부분이 없다고 답하면서도 ‘경찰 물대포에 희생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2016년 10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병사” vs “외인사”

  • 이윤성 서울대병원 합동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백씨처럼 두개골 손상이 심하면 외인사가 맞다" "원사인에 의해 사망종류를 결정한다"
백선하 교수 ⓒ연합뉴스
  • 백선하 교수 "백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정지다" "백씨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답변하지 마”

  • 김인영 보도본부장에게 “취재기자가 제작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 관련) 리포트의 불방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들어오자 고대영 KBS 사장이 한 말이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고대영 사장은 “언론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던 것”이라며 해당 발언에 대해 변명했다.

이정현 전 수석의 전화는 간섭 아닌 의견 제시?

ⓒ연합뉴스
  • 이날(11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고대영 KBS 사장은 “요청인지 압력인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국민의 방송이라서 누구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위원장의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재협상” 발언으로 한때 국감 파행

  •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 도중 “"(외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과 함께 지난해 한일간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와 화해·치유 재단의 해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40분 집단 퇴장했다.
  • 회의는 오전 11시 41분 속개되었으며 심 위원장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국감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며 파행은 일단락 되었다.
2016년 10월 18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위안부 한일협상 증인 및 참고인은 없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꾸준히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등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18일 국정감사는 관련 증인이 단 한명도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선을 다 한 조치”

  • 18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역시 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그 후속 조치인 화해치유재단이었다. 다수의 의원이 합의문의 진정성, 피해 할머니 동의 절차,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의 운영상 부실함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선을 다 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5년 말 발간하기로 했던 ‘위안부 백서’는 초안 완료도 안 됐다

  •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며 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 실태를 조사해 ‘위안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은희 장관은 “학자 간 이견이 많다”며 아직 백서가 초안 작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발간 시기에 대해서도 “기간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다.

14,520,000,000원

  • 성범죄자 알림e 앱 개발에 쏟아부은 예산이다. 어플리케이션 운영비, 웹사이트 운영비등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10억에 달하는 비용이 앱 개발에 소요되었다. 하지만 앱 실행시 매번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고, 범죄자의 얼굴이 잘 안 보이며, 캡쳐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타 부처의 평균 앱 소요 예산이 5~6천만원”이라고 말하며 성범죄자 알림e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운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성가족부 내 성희롱, 징계 의결 요구서에 가해자 옹호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2차 가해까지 벌어졌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여가부가 내 놓은 자료는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불과했다.
  •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언을 하고 기억을 못했을 수 있다”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지적하자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해자 개인적 정황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략) 그래서 아마 저런 표현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략) 물론 지적해 주신 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6.10.21 13:4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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