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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6일 <Pinch Clip>

세월호 4주기, 지금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선체조사위와 (2기)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면서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고 미수습자 가족들과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5명의 미수습자 수습을 약속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지난 2월 미수습자 추가 수색과 사고 원인 정밀 조사를 위해 선체 바로세우기(직립) 작업에 들어갔다. 선체는 부두 60m 안쪽에 수평 방향으로 옮겨졌고, 나중에 선체를 떠받칠 좌현 쪽과 선저 쪽의 받침대(리프팅빔) 33개를 연결하는 공사를 마쳤다. 5월31일에는 1만t급 해상크레인을 동원해 선체를 똑바로 세운다. 선조위는 6월 안에 선체 처리 계획을 세우고, 7월까지 가족·국민에게 보고해 활동 기한인 8월6일까지 종합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일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재난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조직 내부에서 승진하기도 했고, 별다른 처벌없이 퇴임해 큰 탈 없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 재난에 대응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은 4년이 지난 올 3월에야 사실관계 일부가 드러났다. 

당시 세월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한 해경 청장급과 상황실 지휘라인은 오히려 승진하거나 별다른 처벌없이 퇴임했다. 현장지휘를 맡았던 김경일 123정장만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석균 당시 청장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 동시에 퇴임했고,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014년 12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해임됐다. 여인태 경비과장은 현재 해경 수사정보국장, 황영태 상황실장은 인천해양경찰청 경비구조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 서울신문, 한겨레

"아베 퇴진하라" 대규모 집회 열려

지난 14일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총리 비서관이 ‘총리 안건’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각종 스캔들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이날 집회엔 무려 3만여명(주최측 발표)이 몰려 의사당 정문 앞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였고 경찰 차량으로 만든 차벽까지 등장했다. 해가 저물자 수백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치기도 했다.

3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과 야당 의원들은 차례차례 마이크를 잡았다.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은 퇴진하라’, ‘당연한 정치를 해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날조, 은폐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중앙일보

소라넷 운영자, '여권 반납'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격인 ‘소라넷’ 운영자가 해외 도주한 뒤 여권 반납 명령 등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소라넷 공동운영자 송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을 제한한 처분과 여권을 반납하라고 한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에 따라 송씨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 발급 제한 처분’을 내렸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이 같은 명령·처분을 내릴 수 있다. - 경향신문

2018.04.16 13: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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