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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0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2009년부터 법외 노동조합으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이 9년 만에 합법 노조가 됐다. 앞으로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을 쓸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 전임 활동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전공노는 그동안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다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출범한 전공노는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7년부터 합법 노조로 활동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합쳐진 이후 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 서울신문

4.27 남북 정상회담 확정

남북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오는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다음 달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실무 회담 전까지 관련 논의는 남북 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게 된다. 이날 회담에서 비핵화 등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내용은 공동 보도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의제에 대해서 양측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다만 (비핵화 등은) 정상 간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한 공직자들 추가 기소

검찰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고위공직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영석 전 해양수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단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사실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정무수석이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지시 등을 공모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토록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의결 방해를 위한 기획안이 사실상 그대로 실행됐다"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2018.03.30 13:5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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