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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7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문재인 대통령, "미투 운동 적극 지지"
공무원은 성폭력 저지르면 즉시 퇴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투 운동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親告罪)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즉시 퇴출된다.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 확산 계기로 우리 사회 성희롱ㆍ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희롱ㆍ성폭력 범죄 근절 위한 컨트럴타워 격인 범정부협의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특별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다. 또 관계부처가 차여하는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대책 추진 점검단’ 설치를 검토한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5년만에 법정 근로시간 16시간 줄어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전날(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5년 만에 합의됐다.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했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뉴스1

미군에 트랜스젠더 첫 입대

미국 국방부가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해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병사 한 명이 정식 입대 절차를 마쳤다고 CNN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소령)은 "한 명의 트랜스젠더가 지난 23일 자로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 이 병사는 의료진의 신체검사를 통과했고 복무 능력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말했다.

이번 입대는 올해 1월부터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 효력 발효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워싱턴과 버지니아 주 항소법원이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결정 이후 국방부는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어떤 형태로든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 연합뉴스

2018.02.27 14: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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