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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걸림돌', 추악한 얼굴들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성평등 걸림돌에는 사법부가 단골로 등장한다.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여성의 인권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도 성희롱 망언으로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전혀 안 반가운 이름들도 보인다.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약한 후보 소개를 가급적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기사를 링크했다. 수상자의 수상 당시의 직책을 적었다.

1996년 (1)

신OO 교수링크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가해 당사자로서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박용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링크
1995년 서울대 신 모 교수 성희롱 사건 항소심에서 반여성적·반인권적 판결을 내렸다.

최OO 극작가
영화 <젖소부인 바람났네>로 여성을 비하하고 잘못된 성의식을 전파했다.

1996년 (2)

한국경영자총협회
성희롱 금지 및 간접차별 금지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에 반대해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역행했다.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일하며 1965년 한일협정에 기여해 국민의 반대와 상관없이 청구권 협정을 맺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국가 배상에 걸림돌을 놓음.

1997년 (1)

김형선 대법관링크
1996년 8월 한국통신교환원 김영희씨가 해고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한국통신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형선 대법관은 교환원의 정년이 다른 직종보다 5년 낮은 53세로 정해진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LG그룹링크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아 1995년 7월 솔벤트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불임, 재생 불량성 빈혈 등에 걸리도록 방치했다.

1997년 (2)

씨네마서비스링크
“7가지 맥주와 7가지 애인... 요일별로 골라 먹어도 충분합니다”라는 자극적인 선전문구를 내세운 영화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를 제작한 영화사로 여성의 성 상품화를 조장했다.

이재오 신한국당 의원
추미애 의원의 한총련 성추행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한총련은 과거에도 성폭행 의혹을 퍼뜨리는 수법을 써 왔다”는 왜곡된 주장을 했다.

전(前) S 중학교 H 교장
여중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

1998년

이문열 소설가
소설 <선택>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시대착오적 남성 중심 질서를 옹호했다.

신태수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대표이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배제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로서 여성의 지위를 후퇴시켰다.

이주일 개그맨의 <코메디 쇼>
여성출연자를 철저히 성적 도구로 이용하고, 임신 및 출산을 비속하게 다루어 생명 존중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했다.

잡지 'SPARK' 오규정 발행인
성인잡지라는 명목 하에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오로지 성적 존재로만 취급했다.

1999년 (1)

송기홍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링크
결혼 약속을 한 사이라면 성폭행도 용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 회장
“정리해고 0순위=기혼여성”이라는 기업의 반여성적 공식을 이행했다.

윤주병 대전성모병원 원장
종교인으로서 소외된 자들의 안식처이기를 포기하고 노조 탄압·여성 폭행을 방조했다.

1999년 (2)

현대전자 김영환 사장링크
“허벅지 PCS폰” 광고주로, 광고를 통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화시켰다.

방송인 엄앵란링크
시대착오적인 ‘순종하고 인내하는 여성관’을 부르짖었다.

2000년 (1)

박민호, 김재협, 박정호 서울고등법원 판사링크
황혼이혼 소송을 제기한 여성 노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

사이버테러단
군가산제 위헌 결정에 반대하며 여성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 사이버성폭력을 자행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대변인링크
근거 없는 비방과 모략으로 공익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

2000년 (2)

SBS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대회 갈라 쇼'
1999년 9월12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여성의 성 상품화를 부추겼다.

한화국토개발 ㈜프라자 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소위 ‘캐디’)에게 여성 차별적인 40세 조기 정년해고를 자행했다.

2001년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링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여성 인권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다.

장성원 호텔롯데 사장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해고했다.

김선종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내 부부 여성 해고의 부당성을 전면 부정한 판결로 여성의 노동권을 후퇴시켰다.

이상철 한국통신 사장
공기업 사장으로써 고용 평등을 앞장서서 역행했다.

김학연 육군소장
‘성희롱 장군’으로 여군들의 군 생활을 위협했다.

2002년

우근민 제주도지사
도지사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단체장을 성추행했다.

군산경찰서장, 군산시장
군산 매춘업소 화재 참사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부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MD 강행을 시도하는 등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했다.

2003년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어떻게 여성 총리에게 국방 등 국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발언으로 여성을 비하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해 서울시 행정을 과거로 후퇴시켰다.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태도로 호주제 폐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동아TV '도전, 신데렐라' (책임프로듀서 김현아)

임태득 예장합동총회장 목사링크
기저귀 발언으로 여성을 비하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2005년

유남석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사
정영임 40세 직급 정년 사건의 성차별성을 부정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
정신지체 1급 장애청소녀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을 불성실하게 수사하고 비전문적으로 판단하여 불기소했다.

박우승 서울YMCA 이사장 외 이사 총 24명
여성 회원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 총회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2006년

신세계이마트 용인수지점
무노조 경영이념으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위헌인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2007년

롯데호텔
허수아비 용역회사를 앞세워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를 해고했다.

M.net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선정성을 넘어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연희 무소속 국회의원
성폭력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저버렸다.

박계동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접대 관행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 문화를 보여줬다.

2008년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여 여성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

문화일보 편집국장
사건과 상관 없는 누드사진 게재로 여성 인권을 침해했다.

고조흥 한나라당 국회의원
위헌 결정을 받은 군가산점 제도 부활안을 발의했다.

2009년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부장판사
지적장애 아동을 장기간 성폭력한 친족 일가에 피해아동 보호자라는 이류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벼룩의 간을 내먹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제원,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유모차 부대의 촛불시위를 폄하하고 왜곡했다.

2010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각각 1심과 2심에서 대구 애활원 성폭력사건을 무죄판결했다.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과 여성의 선택권은 무시한 채 출산 및 낙태방지 선언을 하게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했다.

2011년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성희롱과 성적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한나라당 6.2 지방선거 ‘선거탐구생활’ 동영상

스폰서 검사
성매매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을 우롱했다.

2012년

나상훈 판사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포항남부경찰서
직무유기 및 유흥업소와의 유착 비리가 드러났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134명
성희롱을 한 강용석 국회의원을 비호하고 제명안에 반대했다.

2013년

김형태 무소속 국회의원
친족 성폭력 가해자.

평택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수원지방법원
60대 노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에 잘못 대응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2014년 (1)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기자 3명을 성추행하고도 경고 처분만 받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국회의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2014년 (2)

자림복지재단 및 가해원장 2명
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 처우를 가했다.

남양유업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2015년 (1)

노OO 소령
군대 내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도리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황OO, 서OO, 남OO 판사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2)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 인권 탄압, 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직 강제 전환, 노동조합원 불법 해고 등을 자행했다.

대법원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

StoryOn '렛미인(Let 美人)'
외모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2016년 (1)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3대 정책
성차별을 강화하는 성교육 표준안,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 노동정책,
소수자를 차별하고 성평등 인식을 왜곡·후퇴시키는 양성평등정책

홍준표 경남도지사
양성평등기금을 해지했다.

2016년 (2)

광주지방법원
데이트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의 미래’를 우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성모병원
여성노조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다.

고OO, 김OO 대법원 주심 판사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사들
이OO, 조OO, 김OO 판사,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행위를 ‘과몰입 연기’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금복주
59년 동안 ‘결혼 퇴직 강요’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다.

칠레 외교관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

행정자치부
‘출산 지도’로 여성을 출산도구화 했다.

2018년 (1)

한국가스안전공사
여성을 뽑지 않기 위해 면접 순위를 조작하여 여성 입직을 봉쇄했다.

한샘
최악의 직장 내 성폭력 해결 과정을 보여줬다.

아프리카TV
여성 혐오 콘텐츠를 조장·방조하고 있다.

2018년 (2)

제주지방법원 재판부
이주여성 친족 성폭력 사건 1심에서 ‘피해자다움’의 전형성을 강요했다.

대구가톨릭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대구은행
직장 내 성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2차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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