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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5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특별수사를 제외한 검찰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분야에만 전념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근거인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문제는 국회 논의사항으로 미뤄둬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세계일보

이유 밝힐 수 없는 성소수자 하차 통보

EBS는 지난 11일, '까칠남녀'를 오는 2월 19일까지 방송하고 종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방송 종영을 얼마 앞두지 않고 까칠남녀에서 '성소수자 패널'로 참여했던 은하선 씨가 하차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은하선 씨는 허프포스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13일 9시 반 경에 제작진에게 하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하차 이유에 대해 묻자 은하선 씨는 "LGBT특집 이후에 집회가 계속 이어졌고 나에 대한 유언비어가 사실인 양 퍼졌다"며 "EBS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 패널인 나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남은 2회 방송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허프포스트코리아

정부,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선일보

2018.01.15 14: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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