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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5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낙태죄 공개변론, 헌재 이번에는?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이미 2012년에 4: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위헌 정족수는 6명). 6년 만에 다시 낙태죄를 심판하게 된 것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다.

청구인 측 최현정 변호사는 "여성의 낙태 결정은 무책임한 결정이 아니다. 임신경험이 없는 여성의 93%도 성관계시 항상 임신을 걱정한다"면서 "임신 지속을 결정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학업·꿈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여성의 인생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고민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피임 실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낙태가 일반적인 현실에 대해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낙태 사유에 대해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전염성 질환·강간·인척간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참고인으로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불렀다. 정 교수는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면서 "주된 낙태 사유는 자녀 터울 조절·사회경제적 이유·미혼인 경우인데, 뒤집어 보자면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이 증대되고 미혼모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는다면 더 많은 출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출산이냐 낙태냐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구체적이고 치열한 갈등상황에 놓인 것이고, 제 3자나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구인 쪽 참고인으로는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가 나왔다. 산부인과 의사로 일해온 고 이사는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했다.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낙태를 시술할 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들이 추후 형사고발을 할까 봐 그걸 방지하려는 요식행위다. 남성은 낙태로 처벌받거나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낙태결정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맘에 안 들면 형사 고발도 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성차별이다"는 것이 고 이사의 말이다.

고 이사는 또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과정이나 전문의 연수과정에 낙태시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임상 매뉴얼이 없다. 낙태가 불법이라 낙태에 대해 공론화도 교육도 할 수 없다"면서 "의사의 의무가 생명을 보호하는 건데, 산부인과 학계에서는 안전한 낙태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지금 시점에 회담을 갖는 것이 부적절(inappropriate)하다고 생각된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가늠할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슬프게도 최근 당신의 담화에 담긴 엄청난 분노(tremendous anger)와 공개적 적대감(open hostility)에 따라 오랫동안 계획했던 회담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잇달아 담화를 발표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목해 맹비난을 퍼붓고 도발 가능성 및 정상회담 취소를 잇달아 언급한 게 이날 전격 취소의 이유라고 밝힌 것이다. - 동아일보

뤽 베송 성폭행 혐의 받아

뤽 베송 감독이 여성 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와 AP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한 젊은 여성배우가 17~18일 밤 프랑스 파리의 브리스톨 호텔에서 베송 감독이 자신에게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소장에서 “2년가량 베송 감독을 알고 지냈다. 직업적인 이유로 베송 감독과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유럽 1 라디오에 따르면, 고소인은 “차 한 잔을 마신 후 불쾌감을 느꼈고 그 후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정신을 찾은 후에는 성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송 감독의 변호사인 티에리 마렘베르는 “베송 감독은 그 배우를 알고 있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여성신문

2018.05.25 12:3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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