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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여성 할례는 박해, 대법원 난민신청 인정

‘여성 할례’를 피해 난민을 신청한 라이베리아 국적 D(15)씨에 대해 어머니의 난민신청이 불허됐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정청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D씨는 2012년 12월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나 2012년 3월 어머니 A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냈다. D씨의 난민신청을 대신 한 어머니 A씨는 D양이 국적국인 라이베리아 공화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라이베리아 전통단체 ‘산데 부쉬’ (Sande Bush)에 들어가게 돼 여성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한국 출입국관리소는 D씨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어머니 A씨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D씨도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성 할례가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해당하며, D씨의 난민신청도 이런 점 등을 자세히 살펴 따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한겨레

트럼프의 피임약 보험지원 중단 정책, 연방법원이 제동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15일 이른바 '트럼프 피임규칙'에 반발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려온 전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서명하고, 고용주가 종교적 또는 신념에 의해 희망할 경우 노동자의 피임약 구입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비틀스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일하는 여성의 피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규칙대로라면 여성들이 피임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약효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피임약 보험 혜택의 대상자가 미국 내 5천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8
여성 기조 연설자 한명도 없어

세계 최대 IT 전시회 인 'CES 2018'에서 발표한 기조연설자 명단에 여성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자, 여성의 공식 석상 발언권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젠더어벤저(GenderAvenger)'가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젠더어벤저는 "이를 바로잡기까지 5주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주최 단체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다양성(diversity)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여성 기조연설자를 급히 섭외하겠다고 밝혔다. CES 2016년 행사에서는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 CEO와 지니 로메티 IBM CEO가 기조연설을 한 바 있고, 2014년에는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가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CES과 2015년 CES의 기조연설자는 전원 남성이었다. - 아이뉴스24

2017.12.18 12:3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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