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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7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솜솜

'굿즈 제작' 이제는 불법이라구요?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탓이다. 

그동안 전기용품, 어린이 용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KC 인증서를 받아야 했다. 전안법 시행 이후에는 이를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제품이 KC 인증 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공방의 수공예품은 물론 5000원짜리 티셔츠에도 몇 만원의 인증 비용이 붙게 된다. 또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도 없다.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사이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인증 대상이 될 의류, 생활용품의 경우 품목당 20~30만원 수준으로 인증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값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도 늘게 될 전망이다. - 이데일리

신여성 도착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신여성 도착하다’전이 20세기 초 한국 미술과 대중문화에 나온 신여성 이미지와 문헌을 소개한다. 근대기 여성·문화·미술의 근대성을 여성으로 드러내려는 전시다. 회화, 조각, 사진, 인쇄미술(표지화·삽화·포스터) 등 500여점을 내걸었다. 신여성을 다룬 시각 이미지와 문헌을 대규모로 모아 전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술관은 여러 겹의 신여성 이미지를 1부 ‘신여성 언파레-드(on parade의 1930년대식 표현. 공연을 마친 배우들이 무대 위에 일렬로 늘어선 모습을 일컫는 말)’, 2부 ‘내가 그림이요 그림이 내가 되어 : 근대의 여성 미술가들’, 3부 ‘그녀가 그들의 운명이다 : 5인의 신여성’으로 나눠 구성했다.

전시에선 근대기 신여성을 다룬 이미지와 문헌, 순수미술과 대중문화의 여러 측면을 한 번에 죽 훑어볼 수 있다. 전시는 식민지 조선에서 신여성을 둘러싼 당대의 긴장과 갈등을 다룬다. 전시의 큰 이야기에서 친일의 맥락은 빠졌다. 주세죽 같은 이들의 항일운동은 기록했지만 김은호 같은 이들의 친일 행적과 논란의 이력은 적지 않았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시는 내년 4월1일까지. 입장료는 3000원. - 경향신문

바뀌는 육아휴직, 빛 볼까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중 최대 10개월을 임신 기간 내에 쓸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모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2019년부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이후 9개월은 2019년까지 50%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걸 막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의 최대 10개월까지 쓸 수 있으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던 ‘근로단축청구권’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서울신문

2017.12.27 1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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