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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8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솜솜

 검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형법 42조에서 규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가중시 징역 50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도 5년 더 많다. 검찰의 구형량은 뇌물수수 혐의에서 비롯됐다.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의 형량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그중 CJ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는 다른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이 최씨보다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모든 재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4월6일 오후 2시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하라

여성단체들이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페미니즘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학교 페미니즘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80여개 여성·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혐오는 일상에 만연했다"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교육과정·내용, 위계적 학교문화, 여성혐오 등 학교의 일상도 사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20만명 이상 지지를 확보하며 공식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중단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 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KBS

예술계 여성 42% "성추행 당한 적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예술 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에서 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 중 41.9%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문학·미술·사진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로 남성 456명, 여성 798명 등 총 1254명이었다.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 41.9% 중 협박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는 11.7%, 협박 없는 추행은 39.2%였다.

응답자 중 42.6%가 언어적 성희롱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고, 성추행 27.5%, 시각적 성희롱 25.6%, 성폭행 미수 4.0%, 성폭행 2.0% 차례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복수응답) 가해자 유형은 선배 예술가(43.5%)가 가장 많았고, 동료·후배 예술가(28.7%), 교수·강사(23.2%) 차례였다. 피해자 중 39.5%가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성폭력 피해자나 목격자 중 신고 비율은 4.1%로 조사됐다.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소용없을 것 같아서’(39.7%), ‘가해자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어서’(27.2%) 등이 꼽혔다. - 한겨레

2018.02.28 16: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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