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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8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탈의실 몰카' 혐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전원 무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와 B씨(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2009~2013년 경기도 한 체육고등학교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놓아두고 6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정모 판사는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다른 증언 등 보강증거가 없어 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 뉴스1

Pinch 관련 기사 : 팔지마, 사지도 말고, 범죄니까. 

호주, 동성결혼 세계 26번째 합법화

호주 하원 의회가 7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단 4표에 불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연방 상원에서 43표대 12표로 통과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7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찬성표가 62%에 달하면서 법제화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따라 호주에서는 내년 1월 9일부터 동성결혼 신고가 가능해지며, 이미 해외에서 결혼절차를 마친 커플은 오늘부터 결혼 관계를 인정받게 된다.

표결에 앞서 호주 노동당 대표 빌 숏겐 의원은 "LGBTI 호주인들은 이제 평등해진다" 면서 전도서 3장을 인용 "모든 것에는 절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치유할 때, 이제는 건설할 때, 이제는 웃을 때, 이제는 포용할 때, 이제는 사랑할 때이며, 마침내 결혼 평등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연설을 하였다. 표결 직후 하원 의회에는 무지개기를 흔드는 의원들이 있었고, 이후 'I am,You are, We are Australian' 이라는 호주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 호주 ABC, Sydney Morning Herald, The Guardian


"음주로 '필름' 끊긴 채 성폭행, 심신장애·감형사유 아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7·여) 씨의 방에 침입, B 씨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A 씨 주장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필름 끊김 현상)' 증상에 불과하다"며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할 뿐,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해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 연합뉴스

2017.12.08 14: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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