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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법원서 인정 안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제조기사(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의 각하 결정 후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씩, 모두 530억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5일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드러난 산재만 21건
현장실습 고교생 피해 심각하다

매년 거르지 않고 현장실습에 나선 고교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작 주목 받지 못하고 묻혀버린 사고들 역시 한 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특성화 학교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산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1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 철강, 건설 등의 업체가 많았고, 심지어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는 산재 인정 건수가 아직 3건에 그쳤지만,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현장실습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산재 보상보험 신청서를 작성, 산재로 인정받아 처리가 완료된 건만 반영한 수치다. 실습현장에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엔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체에서 따로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쉬쉬하는 만큼 드러나지 않은 사고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재 처리 건수가 쌓이면 사업체가 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험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합법적 존엄사 7건 발생해

연명 의료를 중단할지 선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첫 한 달간 4개 병원에서 7건의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하는 등 본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힌 사례가 2건이고, 나머지(5건)는 가족 의사를 따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0월 23일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이달 24일 현재 총 11건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이뤄졌다"며 "이 중 7건은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시행을 멈추는 과정(중단)을 거쳐 임종에 이른 상태"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2017.11.29 15:5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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