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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솜솜

지위 악용한 성범죄 5년간 165% 증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경찰 입건자가 최근 꾸준히 늘어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위력'이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한 범행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가해자의 위세에 눌려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을 하면 이 조문이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 163명으로 증가하고서 2013년 231명으로 처음 200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에는 234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는 308명으로 처음 300명대를 넘어섰다. 2016년에는 321명까지 증가했다.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한 것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었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뇌물 등 범죄혐의 피의자로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5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검찰 포토라인에 선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4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9분여 만인 오전 9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소회를 A4용지에 적어와 읽어내려갔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례에 따라 수사를 총괄하는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사건이 난마처럼 얽혀있는데다 피의 혐의사실도 방대해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하다. 자정을 훌쩍 넘긴 밤샘조사가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110억원에 달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 뉴스1

아베 사임 요구 시위 이어져

“아베는 거짓말쟁이다!” “총리를 그만둬라!”

12일 오후 일본 도쿄 나가타초에 있는 아베 신조 총리 관저 인근에 10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사들이는 과정에 아베 신조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개입했다는 ‘모리토모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다. 

재무성이 관련 문서를 조작해 총리 부부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이날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은 ‘아베 아웃’ ‘총리는 물러나라’ ‘내각 총사퇴’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밤 늦게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총리 관저앞 야간 시위는 일본에선 이례적인 풍경이다. 12일 오후 아베 총리가 “행정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태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죄 드린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13일에도 시민 단체들이 주도하는 긴급 시위가 총리 관저 건너편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이어졌다. - 중앙일보

2018.03.14 14:4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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