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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0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서울시 공무원 퇴근 후 카톡 금지

서울시가 퇴근 후나 휴일에 휴대전화로 업무지시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퇴근 후 카톡(카카오톡)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아닐 때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21일 공포되는 동시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조례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공무원 사회에서는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시행하자마자 사문화될 확률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 동아일보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와 관련해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께서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가장 안타깝게 마감하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며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선상 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7개월 만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이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탄압한 혐의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됐지만 국정원의 방송장악·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도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나와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몸통’으로 부상했다. 

박 시장은 19일 국정원을 동원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실행한 책임 등을 물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한 전 국정원 2차장 등 11명을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저와 가족, 서울시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는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17.09.20 15: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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