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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3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솜솜

북한, 핵실험 중지 선언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2013년 3월 제시했던 경제-핵 병진 노선을 공식 폐기했다. 대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놨다.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노선으로 된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북부 핵시험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등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그만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공개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꼽아온 동결의 출발점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ICBM 실험만 중지하기로 했을 뿐 핵 포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실험의 중지’일 뿐 ‘생산의 중지’가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생산한 핵무기와 고농축우라늄(HEU) 등은 계속 보유하겠다거나 실험은 그만해도 연구는 계속해 핵무기 생산은 계속하겠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

성폭력 역고소, 20건 중 실제 무고 1건뿐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고발이 늘면서, 가해자를 편드는 ‘성폭력 가해자 변호’ 시장도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는 최근 10년 새 두 배 남짓(2007년 29.1→2015년 60.3건) 폭증했는데, 강간 사건의 불구속비율은 91.26%, 불기소비율은 47.38%에 이른다. 

단순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무고나 명예훼손 등 맞고소를 부추겨 수임 사건을 늘리는 방식으로 돈벌이에 악용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건별로 수임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맞고소를 할수록 변호사 입장에선 돈벌이 명목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찰청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을 통해 취합한 ‘성폭력 역(逆)고소 현황’을 보면, 1~3월 접수된 고소장 20건 중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뀐 사건은 1건뿐이었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은 “성폭력 가해자의 ‘대응방법’이 불법과 합법 사이 경계에서 ‘영업수단’이 되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학습’되고 있다”라며 “변호사들이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법의 허점이나 느슨한 부분을 틈타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차원에서 규율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인도, 아동 성폭행 처벌 대폭 강화하지만 실효성 의문

인도에서 잇단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5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이 명령은 12세 이하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2세 이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을 때에는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에 대한 강간 최소형은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16세 이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또 성폭행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의 보석은 다른 사건 피고인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놓고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성폭행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NDTV는 2015년 미성년 성폭행으로 기소된 5천700명 가운데 2천241명만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엄벌 규정이 얼마나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2018.04.23 12:5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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