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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9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남북정상회담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전했다.

정 실장은 또 5일 평양에서 접견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도 전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며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수락 의사를 밝혔다.

4월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기에 접어들게 됐다. 북미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물론 6ㆍ25전쟁 종전 선언 및 북미 수교 등의 의제가 협의될 전망이다. - 한국일보

안희정 기자회견 취소
검찰은 수사에 속도 내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8일 오후 3시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불과 2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다.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안희정 전 지사 입장발표 취소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 전 지사는 이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자 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달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 20여개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성희롱사건대책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는 취재진 앞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안 전 지사를 지지했던 단체들도 “참담하다”는 입장을 속속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김지은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안 전 지사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다. - 서울신문

정부, 성범죄 대책 내놓았으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의 법정 최고형이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또 공소시효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이 피해자의 입장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 탓에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온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일벌백계식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은 증거 확보가 너무 어렵다. 가해자가 부인하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 버린다”고 말했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연기자 지망생을 성폭행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의 사건은 단순한 ‘비동의 간음’으로 간주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예계 영향력을 가진 A씨의 행동이 ‘업무상 위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업무상’이란 문구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짚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성단체 일부에서 주장했던 ‘폐지’ 대신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안 됨) 적극 적용’을 내놓았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310조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 중앙일보

2018.03.09 14:4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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