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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0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신고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잇따른 특혜·은폐·조작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번엔 ‘미투(#MeToo)’를 덮으려다 역풍을 맞고 있다. 

TV아사히는 19일 오전 0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재무성 사무차관을 취재한 자사 여기자가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TV아사히 측에 따르면 해당 여기자는 1년 반 전부터 취재를 위해 후쿠다 차관과 식사를 할 때마다 성희롱 발언이 있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보도 여부를 상사와 논의했지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주간신초(週刊新潮)’에 음성 녹취 파일을 건넸다.

앞서 주간신초는 지난 12일 후쿠다 차관이 여기자들과 식사 도중 “키스해도 되느냐” “가슴 만져도 되느냐” 등 성희롱을 반복했다고 보도하면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후쿠다 차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재무성도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아소 부총리는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 나오자 전날 후쿠다 차관을 사실상 경질시켰다. 하지만 후쿠다 차관은 이날 오전에도 “전체를 보면 다르다”고 성희롱을 재차 부인했다. - 경향신문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10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업무체계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증거(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 중앙일보

자살 이르게 한 군대 내 성폭행, 징역 15년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해군 소속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부하 여군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 6월 구속기소 됐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B 대위는 같은 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사법당국은 B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A 대령을 체포했다.

A 대령은 작년 10월 1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2018.04.20 12: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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