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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4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20대 후반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일하지만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여성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일자리와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원)의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의 역전과 고용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 고용률을 앞질렀다. 이 연령대 여성 고용률은 69.6%로, 남성 고용률 67.9%보다 1.7%포인트 높았다. 2000년 53.6%였던 이 연령대 여성 고용률은 해마다 올라간 반면, 남성 고용률은 78.3%에서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지난해 역전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33.5%)과 남성(32.6%)이 비슷했다.

하지만 30대부터 고용 안정성과 임금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다. 여성 고용률은 30대 후반에 이르면 56.5%로 떨어진다. 이는 28년 전인 1990년의 57.5%보다도 낮다. 출산이 늦어지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가 뒤로 늦춰진 것일 뿐,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밀려나는 현상은 그대로인 것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도 30대부터 크게 벌어진다. 20대 후반 여성들은 같은 연령대 남성들 월평균 임금의 91.7%를 받는다. 하지만 30대 초반이 되면 남성들이 1000원을 벌 때 여성들은 837원을 번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30대 후반에 72.3%로 떨어진다. 50대 초반 여성들은 남성 임금의 절반인 52.5%를 받고 일한다. - 경향신문

박근혜, 또다시 궐석재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첫 정식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연장되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지난 17일 열린 '공천개입' 혐의 사건 첫 정식재판에도 나오지 않아 공판은 공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연합뉴스

'소녀상 지킴이' 김샘 유죄 확정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씨(2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본대사관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김씨는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뉴스1

2018.04.24 13: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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