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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3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장자연 리스트, 이번엔 제대로 수사 가능할까

고 장자연 씨가 숨진 지 9년 만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가 장 씨 사건을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09년 3월 7일 당시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이던 장 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 씨가 숨지기 1년여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해 단순 자살로 판단했다. 하지만 장 씨의 전 매니저 유모 씨가 장 씨의 자필 문건을 공개한 뒤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문건에서 장 씨는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또 문건에는 ‘어느 감독이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다’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나를 방에 가둬 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는 내용도 있었다. 특히 장 씨는 문건에서 ‘조선일보 방 사장’, 기획사 관계자, 기업인 등에게 술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전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본조사가 시작돼 검찰이 성 접대를 강요한 유력 인사들이 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공소시효는 최소 10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넘게 지났고 성 접대 강요 피해 당사자인 장 씨가 숨졌기 때문에 의혹의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과거사위 활동 시한이 올 9월인 점도 제약 요인이다. - 동아일보

삼성 '노조파괴 공작' 본격 수사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수천 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 중엔 2013년 공개된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은 지금껏 꾸준히 제기됐지만, 삼성은 그동안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삼성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한 직후 “내부 검토용”이라고 했다가, 일주일 뒤부터는 “삼성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6년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검찰에 미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노조와해 관련 문건이 다량으로 확보되면서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고, 검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 - 한겨레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미투 운동, 여성인권 문제' 토론회에서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게 강간죄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여가부 입장"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해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이 강간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물리적인 저항 없이 '싫다'는 의사 표시만 했을 때는 강간죄 인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한국의 강간죄 성립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협소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2018.04.03 12: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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