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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5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한국인의 관용도 세계 취하위 수준

한국인들이 문화, 종교, 정치 등이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정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설문조사 '글로벌서베이: 분열된 세상'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관용도를 가늠하는 한 항목에서 2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한국인들은 "배경,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관용적이냐"는 물음에 20%만 '매우 관용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부문의 최하위는 16%를 기록한 헝가리에 돌아갔다. 헝가리는 유럽 난민사태 등의 여파로 국수주의 포퓰리스트들이 득세, 우경화 색채가 짙어지는 국가다. 난민을 포용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던 캐나다는 74%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응답자의 35%가 다른 정치견해를 가진 사람을 가장 덜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 대상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부문에서는 터키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28%로 뒤를 이었고 세계 평균은 18%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2년만에 종료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던 핀란드가 내년 1월을 끝으로 실험을 중단한다고 2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핀란드는 25세부터 58세까지 실업수당 수급자 중 무작위로 추첨한 2000명에게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그대로 지급됐다.

핀란드 정부의 실험은 엄밀히 기본소득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소득 대상자를 실업수당 수혜자로 한정한 것부터가 취업·소득에 상관없이 최저 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소득 개념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국민들의 전체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실험 규모도 너무 작아 제대로 된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기본소득 관련 각종 부정적 결과와 핀란드의 실험 중단으로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도를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데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기본소득을 확대하면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은 2016년 국민투표로 부결된 바 있다. - 경향신문

취업해도 열 중 넷은 한 달에 200만원 못 번다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이 한 달에 200만원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원, 청소부, 경비원 등이 포함된 단순 노무직 10명 중 3명은 100만원 미만의 박봉을 받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02만6,000명 중 임금 근로자는 2,007만4,000명이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10.9%, 100만~200만원이 30.8%였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41.7%가 한 달에 200만원도 채 벌지 못한 셈이다. 200만~300만원은 27.9%, 300만~400만원은 15.1% 400만원 이상은 15.3%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는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줄었다. 100만원 미만은 0.5%포인트, 100만~200만원은 3.0%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200만원 이상을 버는 임금 근로자 비중은 58.3%로, 3.5%포인트 상승했다. - 한국일보

2018.04.25 13:5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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