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솜솜

"성폭력 폭로하니 정신병원 가라했다"
임은정 검사, 조사단장 사퇴요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5, 사법연수원 19기)이 부하 검사의 성폭력 경험 공개에 폭언으로 대응했으며, 조사단장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은정 검사(43, 사법연수원 30기)는 2016년 의정부지검 근무 당시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절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력 경험을 공개한 바 있다. 임 검사는 당시 상관이었던 조 지검장이 "글을 당장 내려라", "명예 훼손이다. 징계가 내려갈 테니 준비하라", "조직과 어울리지 못하니 나가라."는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지검장이  "정신병원 치료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후 관련 증거를 남기고자 '검사장 권유'를 병가 사유로 적어 부장검사 등 결재를 받아 상담 치료를 받았고, 관련 기록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여성 검사들은 조 검사장이 검찰 내 남성들에게 같은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남성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명예 남성'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밝히는 것보다 우리 내부에서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 단계가 그냥 무시되고 사라지면, 그 다음은 공개적으로 투쟁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조 지검장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면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 SBS, 노컷뉴스

강원랜드 부정채용 수사,
국회의원과 검찰간부가 사건축소 외압

2백 명이 넘는 부정 채용이 이뤄졌으나 단 한명만 처벌되었던 <강원랜드 부정채용 사건> 수사 당시, 국회의원들과 검찰 간부가 나서 수사를 막거나 축소하려는 압력을 가했다고 현직 검사가 폭로했다. 지난해 2월 사건을 인계받았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39, 사법연수원 41기)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프라이트'에 직접 출연해,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52, 남, 사법연수원 21기)은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59,남)을 만나고 온 뒤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통보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재수사 과정에서 사건 종결 당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과 당시 모 고검장, 깅원랜드 최흥집 사장의 측근 사이에 많은 전화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되었고,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며 관련 증거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안 검사는 밝혔다. 이에 권성동 의원 등은 "사실 무근이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 MBC

충남도의회, 도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7명 가운데 25명이 찬성, 반대 11명, 기권 1명이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례 폐지 공포 이전에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제정된 것이다. 제정을 주도했던 송덕빈 의원(논산1)은 "충남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예산)은 "성별 정체성을 용인하면 게이, 레즈비언의 빗장이 풀릴 것"이라며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폐지안은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유익환(태안1)·신재원(보령1)·김문규(천안5)·김기영(예산2)·김동욱(천안2)·서형달(서천1)·백낙구(보령2)·정정희(비례)·김원태(비례)·정광섭(태안2)·이종화(홍성2)·강용일(부여2)·김홍열(청양)·조길행(공주2)·전낙운(논산2)·김응규(아산2)·홍성현(천안1)·이진환(천안7)·유찬종(부여1)·김석곤(금산1)·김복만(금산2)·이용호(당진1)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치연 의원(계룡·자유한국당서 폐지조례안 발의 후 입당)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예산1) 등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2018년 현재 충남도의회 40석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26석을 차지하고 있다. - 경향신문 

2018.02.05 13: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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