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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2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북한 김정은, 남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남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초청했다. 9일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서 자신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왔음을 밝히며 김정은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하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수락하지 않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

북한의 초청에 대해 일본은 즉각 "있을 수 없는 일"(외무성 간부) "한국의 융화정책중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데 대해 한국도 반성해야한다"(방위상) 등의 반대입장을 내놓았고, 미국 펜스 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차원에서 최대한의 압박을 이어나가기로 재확인한 데에 감사하고 있다"며 남북간의 접촉을 경계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11일 밤 인천공항에서 북한 참매2호 항공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 한겨레

건강보험 올해 1조2천억 적자 예상

12일 발표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당기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올해 7년만에 1조2천억원 정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MRI, 초음파검사, 2인실, 부인과 검사등에 대해 급여화하고,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의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가 작년  건강보험 재정 지원안을 짜면서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 비율인 14%를 깨고 내년에 2조원 가량을 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국회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200억원을 더 깎은 상태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지금껏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많기때문에 올해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여전히 19조5천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전 없는 급여화는 영세한 동네병원을 무너지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 연합뉴스

2018년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대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증가한 1280만8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반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무려 32.2%가 늘어났다. 이는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업은 대체로 취업율이 증가세를 보였고, 용역/파견업종은 정규직 전환 추세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 원인으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업이 22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 한국일보

2018.02.12 15:0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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