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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7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목포신항 떠난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18일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지 221일, 세월호 참사 1,312일만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16일 오후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체 수색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비통하고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정했다”며 “수많은 갈등 속에서 더 이상의 수색은 무리한 요구이자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18일 오전 목포신항 수색 현장에서 간소하게 영결식을 치른 뒤 각각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 한국일보

'성평등 NO'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16일 개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가 기습적인 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성평등' 용어에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로 종합토론은 하지 못한 채 공청회가 끝났다. 공청회장 좌석을 점유한 이들은 회의 초반부터 '성평등 NO', '젠더교육 결사반대', '여가부는 해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위자들은 기본계획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 반대자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포괄임금 남용 막는다

실제 일한 시간과 받는 돈이 비례하지 않아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한 시간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관행”이라며 노동자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동부 지침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용돼온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관행’이 되어버린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새 지침이 적용되면 싼값에 노동자들에게 오랜 시간 일을 시키는 수단이 돼온 포괄임금제 적용이 매우 엄격해지고, 아예 금지되는 사무직을 포함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2017.11.17 12:5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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