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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대해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것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모든 언론이 발칵 뒤집혔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액수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를 제공하는 것은 허...

2016.10.12 15:5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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