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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1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고위 법관 여성은 단 8명

법조계에 여성 인력이 대거 진출했지만 법원ㆍ검찰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중 여성(대법원장ㆍ대법관 제외)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5명(3.6%)에서 2015년 6명(4.1%), 지난해 7명(4.5%), 올해(4월 기준) 8명(5.0%)으로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검찰에선 2013년에야 사상 첫 여성 검사장이 배출됐고 올해 7월 ‘2호 여성 검사장’이 나왔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4명(검찰총장 제외) 중 단 2명이다.

전체 판ㆍ검사 중 여성 비율도 20%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내 여성은 2008년 15.6%에서 2010년 20.5%, 2013년 25.6%, 지난해 28.9%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전체 법관 중 여성 비율도 2013년 26.5%에서 2015년 27.5%, 지난해 28.1%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30%를 넘기지 못했다. 이은경(53ㆍ사법연수원20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그 동안 법조계에 여성이 워낙 소수였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성 진출이 확 늘어난 요즘에도 법원과 검찰, 로펌까지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지수가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점도 고위직에 여성 비율이 낮은 주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 연합뉴스

주거 양극화 심화돼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위 1%에 해당하는 ‘집 부자’들은 1인당 평균 6.5채나 집을 갖고 있다. 주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공시가액 기준)는 48배나 됐다. 

2007년에는 상위 10% 115만명이 261만채를 갖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138만 6000명이 450만 1000채를 갖고 있다. 1인당 평균 2.3채에서 3.2채로 늘었다. 총공시가액 역시 652조 5300억원에서 796조 9300억원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이외 거처 중 ‘기타’(상가·고시원·찜질방 등, 노숙 포함)에 해당하는 서울 거주 가구는 7만 2140가구였다. 전년(6만 9870가구)보다 2270가구(3.2%) 늘었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전체 일반 가구가 전년보다 미미하게(200여가구, 0.01%)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주거 취약가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 서울신문

2017.09.11 13: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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