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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6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다스 설립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여 있었다' 진술 확보

다스(DAS)의 핵심 경영진 출신 인사들이 다스 설립 과정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규명에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다스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부터 이달 초 자수서를 제출 받았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다스 설립 단계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인사와 회계 등에 관련한 세부 사안까지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설립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 한국일보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시간씩 단축근무 가능해져

앞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무회의에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인사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육아시간 확대의 경우 현재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모성보호시간 확대는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 연합뉴스

연명의료 유보, 중단 존엄사 43명

3개월간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임종기 환자 43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존엄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통해 임종기 환자 43명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거나, 중도에 중단하고 생을 마감했다. 이 중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사람이 있다. 일부는 가족이 의사 결정을 대신했는데, 의료진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따라 존엄사한 환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시범기간 동안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하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는 94명이다. - 한국일보

2018.01.16 14:5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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