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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3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청와대 우병우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좌지우지

박근혜 정권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재판방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상의하고, 법원행정처가 이에 '내부 동향을 알려주겠다'는 등 협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 진위를 조사하던 대법원 산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내용이다. 

또 법원행정처 주도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 모임에 대해 와해 전략을 구사하고 일부는 실행에 옮겼으며,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판사들의 성향을 빨간색, 파란색 등으로 분류한 문건을 작성하고, 심지어 익명 카페에 침투해 판사 개개인을 사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특별 감찰을 검토중이지만, 특검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JTBC, 한겨레

전 남편이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르면 오는 3월 양육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필요 예산을 산출한 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상담이 제기된 건수가 9만여건에 이르고, 이 기간에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강제집행 등을 통해 받아낸 양육비가 총 23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구상률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하여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공조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경제

호주 사이클 대회, 여성-남성 상금 동등하게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리는 사이클대회 'Tour Down Under(TDU)' 를 주최하는 남호주 주정부가 여성 선수들의 상금 규모를 늘려 남성과 동등하게 맞추기로 했다. 이 대회의 상금 규모는 10만 호주달러(한화 약 8,600만원)로, 작년까지 이 경기에서의 여성 선수의 상금은 남성의 1/6인 1만5천달러(한화 약 1,300만원) 에 불과했다. 남호주 주정부 스포츠부 장관인 레온 빅넬(Leon Bignell, 52세, 남)은 "여자라고 부러진 뼈가 덜 아픈 건 아니다. 최고의 라이더가 되기 위해 여성도 남성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여성-남성간 상금을 동등하게 맞출 것임을 밝혔다. 올해 TDU 대회 여성 우승자인 아만다 스프라트(Amanda Spratt, 30세)는 자신의 트위터에 '평등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호주 SBS 방송에 따르면 현재 여성 사이클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 대회와 월드컵 대회에서만 동등한 상금을 보장받고 있다. - 호주 SBS

2018.01.23 14: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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