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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6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좋아하지 않는다

평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지하진 않지만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TV토론회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토론 말미에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이날 제이티비시(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군대에서 동성애가 심하다.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떠냐”라고 묻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문 후보는 “그렇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거듭 “동성애 반대죠”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저는 (동성애를) 뭐 좋아하지 않는다.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JTBC 주최로 열린 4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차별금지법에서 후퇴한 문 후보에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저는 이성애자이지만 성소수자 인권과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26일 밤 긴급성명을 내고 “이것은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며 “성소수자를 짓밟은 홍준표, 문재인은 당장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성적 지향은 찬성이냐 반대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자연스러운 인간 특성의 하나”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의 발언은 성소수자의 존재, 인간의 다양성을 부정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 한겨레, 뉴시스, 서울신문

사드 부지에 기습 반입

한미군이 26일 국내 기지에 보관 중이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전격적으로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사드의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가 지난달 6일 C-17 수송기로 오산기지에 도착한 지 51일 만이다.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기지 설계, 공사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장비를 반입한 것은 시험가동을 거쳐 최대한 빨리 작전운용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방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미군측이 군사작전 수준으로 신속하게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하면서 국방부의 이런 설명은 결국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은 우리 정부가 공여한 토지에 대해 그간 깐깐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다. 부지를 사용하고 반환할 때 환경오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꼼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는데 이번 사드배치 과정에서는 이를 생략했다. -연합뉴스

요르단, 강간 면죄부 형법 폐지

요르단 내각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왕실 사법개혁위원회의 형법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형법 308조를 완전 폐지하는 정부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강간한 남성을 처벌하기는커녕 피해 여성과 결혼할 빌미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반여성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여성계의 수십 년간 폐지 요구에 힘입어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가 15~18세일 경우에만 결혼을 통한 처벌 면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됐고 이번에 완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요르단 형법 308조에 따르면 성폭행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해 3~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형벌 또는 법적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10~2013년 이렇게 법적 처벌을 면한 성폭행범이 총 159명이다. 이 기간 전체 강간 건수 5654건의 2.8%에 해당한다.

308조는 성폭행범에게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피해여성에게 이중삼중의 인권 침해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혼하더라도 가해자 남성에게 소급해서 강간죄 처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이유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 여성은 꼼짝없이 가해자 남편에게 의존해 살 수밖에 없다. 여성인권운동가들이 308조가 사실상 “피해자에게 5년형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이유다. - 중앙일보

2017.04.26 13:5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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