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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8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와 차벽 사라진다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물대포·무차벽’ 원칙이 적용된다. 집회·시위 관리 중 경찰의 무전은 의무적으로 녹음되고, 경찰관 방호복에는 소속과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된다. 집회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시위 금지통고도 최소화한다. 앞으로 경찰은 집회·시위 시작 24시간 전까지 주최 측에 구체적인 금지통고 등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통고’나 사실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

미 교육부 장관인 벳시 데보스가 오바마 정부의 캠퍼스 성폭행 정책이 "너무 많은 학생들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 하에서 피해자만을 너무 보호하다 보니 가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손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 뉴욕타임즈

차별적 행위 증거 없다

지난 4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강제 퇴거 사건에 대해 미국 교통부가 항공사 측에 벌금 등 아무런 강제 조처를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7일(현지시간)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항공승객 권리옹호 단체인 '플라이어 라이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교통부 자료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행위에 대해 벌금 없이 종결 처리돼 있다.

교통부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인종, 국적, 성, 종교 등의 기준을 이유로 특정 승객에 대해 차별적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우리는 항공사가 소비자 보호 규정 또는 연방 차원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했을 때만 강제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 교통부는 이어 시카고 공항에서 다오 씨를 끌어낸 공항 보안요원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 영역"이라며 관여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2017.09.08 12:5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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