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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7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솜솜

청와대, "낙태죄 사회적 논의 필요"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국민 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전 세계에서 2000만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그중 6만8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피임교육,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등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낙태죄 손질해야"

26일 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통해 낙태죄에 관한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법조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의 위헌법률심판이 어떤 결론을 낼지 가장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012년 낙태를 도운 조산사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낙태죄를 합헌 결정했다. 당시에도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팽팽하게 맞섰고,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9인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여성의 결정권을 중심으로 낙태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헌재의 기존 결정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밝혔고, 유남석 재판관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도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강일원·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성희롱 예방교육이 "꽃뱀 조심해라"

잇따라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내용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예방이 아니라 ‘성희롱 조장교육’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강사 또는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사 양성기관, 교육 동영상 판매 기관을 인증만 해주고 추후 교육 내용까지 들여다보지 않는다. 사업장에서는 교육 증빙 자료를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지만, 정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사업장은 전국 29만개에 이르지만, 고용부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29개(0.7%)의 사업장만 점검했다. 점검기업 중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율은 34%에 이르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연 2만개 대상의 사업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 분야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내용까지 결과 보고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2017.11.27 15: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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