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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1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보수단체 '페미니즘 가르친 교사' 고발

학교 수업시간에 페미니즘을 가르친 서울 송파구 한 초등학교 교사를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가 "동성애와 남성혐오 표현을 가르쳐 아동을 학대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 단체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해당 교사와 교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해당 교사가 수업시간에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영상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을 하였으며, 자신의 교무실 책상 파티션에 왜곡된 성에 대한 사진·문구 등을 오랫동안 부착하는 등 어린 아동들의 심리·정서에 악영향을 끼친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국민과 법조계의 동의 및 지지 견고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시행 1년(9월 28일)을 앞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었다. 법조계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 평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정부는 최근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조항으로 대표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국사회학회는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학술대회에서 국민 상당수가 청탁금지법을 찬성하고,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시민 일상생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며 “앞으로 대규모 인허가 비리 등 일부 작동이 안 된 영역에 실질 효과가 발휘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추행인진 의문"

전교 여학생의 ⅓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여주 모 고교 교사 김모(52)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모(42) 교사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중 기억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김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연합뉴스

2017.09.21 14:5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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