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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8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결정됐다.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는 문제가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다.  정부는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공사를 영구 중단하면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이 들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하는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약 3개월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중앙일보

장난인데 뭐

대전 모 중학교 남학생들의 성적 부적절 행위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27일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란 행동이 아니라 영웅 심리에 따른 사춘기 학생들의 장난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시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체육복 바지 또는 속옷 위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서로 음모 크기를 비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상상하듯 집단적·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고 장난삼아 한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 몰래 개별적으로 하다가 교사가 근처로 오면 행동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 교사도 학생들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장난을 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해 수업 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 병역법 개정안(전해철의원안·이철희의원안·박주민의원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정화(51·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박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한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박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에서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이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대법관이라는 중책을 맡기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같은 2011년 12일 먼저 신고된 집회가 형식적인 '유령집회'이고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적다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국민 기본권 제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회 갈등을 둘러싼 합리적인 판결로 꼽힌다. - 연합뉴스

여직원 성추행한 최 전 회장 검찰에 송치

경찰이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문 논란에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 뉴시스

2017.06.28 1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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