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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0일 <Pinch Clip>

"피해자분들께 '당신의 잘못 아니다' 말해주고 싶었다"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겪고 인사불이익까지 당한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45, 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직접 생방송 뉴스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공개하였다. 서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검사는 사건이 벌어진 2010년 장례식장에 가해자인 법무부 간부 안태근(51, 남, 사법연수원 20기) 검사는 물론 바로 옆에 당시 이귀남(66, 남) 법무부장관도 배석했음을 공개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검찰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괴로워하는 그에게 동료 검사들이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떠들면 그들은 너를 더욱 무능하고 이상한 검사로 만들 것'이라고 조언했고, 피해 사실을 법무부에 알렸지만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상사 평가나 잘 받으라'는 싸늘한 반응이 왔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앞장서 덮은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은 현 최교일(55, 남)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밝혀졌다.

서 검사는 게시판 글 말미에 "아무도 우리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내게 일어난 불의를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만 이 조직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됐다"고 밝혔다. 29일 방송 인터뷰에서는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나왔다. 그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와 최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문무일 현 검찰총장은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JTBC, 한겨레

'섬마을 교사 성폭행' 남성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높아져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남성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전 2심 형량인 징역 7~12년 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며 "실제로 피해 교사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선고를 받은 이 남성들은 2016년 5월 전남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동아일보

서울시 여성 10명 중 9명 데이트폭력 경험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10명 중 9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도움 요청을 포기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음'이 35%로 가장 많았고,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름'(14.3%),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치료'(13.9%) 등이 뒤를 이었다. 성적 폭력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짐'(44.2%),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짐'(41.2%)이 가장 많았다. 행동통제 사례로는 '누구와 있었는지 항상 확인했다'가 62.4%(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옷차림 간섭 및 제한'이 56.8%로 뒤를 이었다.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중에서는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42.5%)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한다'(42.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응답자중 기혼자 833명 가운데 742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46.4%가 가해자와 결혼했다고 응답했다. 또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결혼한 인원 가운데 17.4%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서울시가 여성가족재단을 통하여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20세~60세 이하,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 뉴스1

2018.01.30 14:2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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