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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트럼프, 멕시코 국경에 진짜 장벽 세우나

이른바 '트럼프 장벽'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이 맞닿은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세워졌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시제품 모형(prototype)'이다. 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장벽의 강도와 재질, 내구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 오테이 메사에 세워진 장벽은 모두 8개로 높이는 약 30피트(9.15m)에 달한다. 장벽 바로 뒤편은 멕시코 티후아나다. 

장벽의 최소 높이는 18피트(5.5m)로 규정됐지만 시제품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2배 가까이 높게 만든 장벽을 선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저히 넘어올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높이'를 원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벽 건설 반대 움직임이 만만찮고 예산을 따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74마일(약 120㎞) 구간의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16억 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권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에 대한 4차 시민 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공사 재개’가 우세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에서의 공사 중단과 재개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6%였고, 양측 의견 차는 19% 포인트로 나타나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찬반이 팽팽했다는 일반 여론조사 등과는 달리 공론조사에선 사실상 공사 찬성 입장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일보

프랑스 더욱 강력한 대테러법 통과

프랑스 의회는 18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대체하는 ‘국가안전 및 대테러전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찬성 244표 대 반대 22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치안을 맡은 공권력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경찰은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법원의 영장 없이 가택연금하거나 집을 수색할 수 있었다.

대테러법은 더 나아가 구체적 혐의가 없어도 이슬람 극단주의에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감시하도록 했다. 경찰에 지목된 용의자는 집이나 주변 동네, 도시 밖으로 최대 1년까지 나갈 수 없고, 매일 한 번씩 행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문밖이나 도시 밖으로 나가면 전자팔찌가 채워진다. 경찰은 또 법원의 영장을 받아 테러범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의 집을 수색하고, 4시간까지 구금해 물건이나 개인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6월 프랑스 정부가 법안을 내놓자 “비상권력을 정상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피오누알라 니 알른 유엔 테러대응 인권보호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말 의회에 서한을 보내 법안이 이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외교부 일부 간부가 ‘여자 열등’ 발언을 한 A국장에 대해 구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8일 외교부 A국장의 ‘여자 열등’ 발언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당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본부 B대사는 장관실에 A국장에 대한 선처(善處)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위 당국자 C도 강 장관, 언론, 국회 등에 A국장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활동을 했다.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 의원실이 A국장 발언에 대해 문의하자 국장급 간부인 D는 관련 자료 사본을 들고 “A국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A국장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과장급 간부 E와 일부 일반 직원도 국감 전날(11일) 의원실에 A국장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 것을 읍소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8∼27일 외교부 A국장, 보도 기자, 동석 기자 2인에 대한 대면(對面) 및 서면 조사를 마치고 국감 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국감(12일) 이후로 미뤘다. - 세계일보

2017.10.20 1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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