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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정부, 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 조건부 허용 추진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그동안 이루어져 온 것을 감안해 1) 예치금의 별도 예치, 2) 설명의무 이행, 3) 이용자 실명 확인, 4)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5)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6)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취급업자(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조항에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을 방침이다. 앞으로 허가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금 조달, 신용공여, 방문판매 역시 금지된다. - 머니투데이

청탁금지법 개정, 10만원 미만 농축수산물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존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화환 등 꽃과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10만원 범위에 포함된다. 식사비 3만원은 유지되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지지만, 경조사비 5만원과 5만원어치의 화환을 보내는 것은 가능해진다.  - 뉴스1

트럼프 성추행 폭로에 백악관 '국민은 다 알고 투표했다'

지난해 미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과거 성추행 등을 당했음을 폭로한 여성들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의회의 조사를 공식으로 요구했다. 제시카 리즈, 레이철 크룩스, 사만사 홀비 등 과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 의혹을 당했음을 폭로한 여성은 모두 16명이다. 이들은 '16명의 여성과 도널드 트럼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었음을 알리고, 의회에 트럼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지난 2005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크룩스는 "내가 여기에 온 단 하나의 이유는 이 범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견내용에 대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추행 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오래전에 일어났고, 대통령은 이를 부인할만한 목격자가 있었음을 밝혔으며, 국민들은 이를 다 알고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면서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CNN, 연합뉴스

2017.12.12 14:2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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