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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4일 <Pinch Clip>

정해진 바 없다

지난 18일, 중앙일보는 입법예고 기간이 남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여론에 따라 임신 중절 수술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말이 뒤집혔다.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하는 법령안이 백지화된 바 없다고 오늘 밝혔다.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개헌 논의 불붙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라고 개헌의 이유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년에 예정돼 있는 대선의 구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 연합뉴스

OO_내_성폭력

트위터상에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달고 연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있다. #오타쿠_내_성폭력 으로 시작된 해시태그는 곧 문학계, 예술계, 학교, 운동계, 가정 등으로 확산되며 여성들의 삶에 성적 착취와 폭력이 만연한 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2016.10.24 12:4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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