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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페미니즘 안 돼', 학생 무더기 징계하고 교수 해임해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한동대가 교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 관련 교수와 학생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 교수는 해임 통보까지 받았다.

학교가 문제 삼은 강연은 지난달 8일 학내 학술동아리 ‘들꽃’ 주최로 열린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란 주제의 강연이었다. 영문학자이자 페미니즘 문화운동단체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사장인 임옥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페미니즘 저술가인 홍승은·승희씨를 초빙해,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강연을 주최한 ‘들꽃’ 회원 3명은 물론, 강연을 듣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를 올린 학생 등 일반 참석자 2명까지 징계위에 회부됐다. ‘들꽃’ 지도교수라고 지목돼 온 김대옥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재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았다. - 경향신문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위해 박차 가하는 각국

2018년 새해가 밝자마자 유럽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위해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각종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1일부터 남녀 임금 평등 법안이 발효됐다. 25명 이상 근로사업장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일 400유로(약 51만2000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회사는 남녀 동등하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의 평가를 거쳐 3년마다 현황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독일은 6일부터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 200명 이상 고용 기업들의 경우 남녀 간 동일 직종의 임금 격차를 모든 개인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노동자들이 다른 개인의 임금을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다른 성(性)의 6명 이상 그룹과는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임금 명세를 공개하도록 했다.

영국은 새해가 밝자마자 기업들의 남녀 임금 격차 실태가 공개되면서 시끌벅적하다. 직원 250명 이상의 회사는 올 4월까지 의무적으로 남녀 임금 격차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BBC는 지금까지 공개한 527개 회사의 임금 격차 실태를 6일 보도했다. 패션브랜드인 ‘페이즈 에이트’는 여성의 임금이 남자보다 64.8%나 적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발표 때마다 남녀 임금 격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기업 내 성·연차·직무별 임금 수준을 공개하는 ‘임금 분포 공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임금 분포 공시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동아일보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 등록 '합헌' 확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법 42조1항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사익보다 중요하며,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뉴시스

2018.01.08 12:3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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