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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엔 추가로 5일의 기한을 뒀지만 강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더 짧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 중앙일보

외고, 자사고 단계적 폐지되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고,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대부분은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따르겠다는 유보하는 태도를 일단 보였다. 그동안 일반고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교육청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국적으로 외고는 31곳, 자사고는 46곳이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 단위 학교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종전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됐지만, 정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합뉴스

일본 태러대책법안 통과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해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았던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일본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일본 참의원은 15일 아침 본회의에서 테러대책법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조직적 범죄집단이 테러 등의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沖繩)의 미군기지 이전을 주장하거나 개헌에 반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 - 연합뉴스

2017.06.15 13:3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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