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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Pinch Clip>

중국 개헌안 찬성 2958표, 반대 2표로 통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개헌안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 통과됐다. 이로써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종신 집권과 개인 숭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82년 마련된 중국 헌법의 3연임 금지조항이 36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중국 당국은 ‘삼위일체의 확립’을 임기 규정 철폐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겸직하는 세 직책, 즉 공산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가운데 국가주석만 연임 제한이 있어 통일성이 없던 것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집권 2기째인 시 주석의 현행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세 가지 직책을 모두 유지할 것임을 암시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종신 집권도 가능해진다. - 중앙일보

법무부 성범죄 실태 전수조사한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법무ㆍ검찰과 그 산하 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이르면 다음주부터 벌인다. 법무ㆍ검찰 조직 감찰 대상에 올랐던 성 비위 사건 100~120건의 재검토 작업도 곧 착수한다.

아울러 대책위 관계자는 “과거 성비위로 감찰 대상이 됐던 100~120건의 처리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재검토 작업을 이 달 중 벌이고, 대책위원들이 참여키로 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또 오는 12일 ‘미투’(#Me Too)’운동에 관한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무고죄 맞고소는 조사하더라도 성범죄 불기소 처분 이후에 하는 사건처리 방안과 조직 내 2차 피해를 준 가해자 중징계 방안 등에 관한 권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일보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 이어 경찰까지 여론조작 정황 드러나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던 2011~2012년 경찰도 이에 동조해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정보·수사기관을 망라한 공작의 마지막 고리가 드러난 셈이다.

11일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의 ‘레드펜(블랙펜) 작전’ 개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진상조사팀(TF)은 2011~2012년 사이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을 중심으로 직접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며 인터넷 여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은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가 잇따라 치러진 해였다.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댓글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중심이었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최대 100여명을 동원해 댓글 작업에 나설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댓글 공작의 불법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2018.03.12 14: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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