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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9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세월호 진실 정부가 막았나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청와대가 전 정부가 일부 수석비서관실 등에 방치하고 간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직접 세월호참사 진실규명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또 경내의 모든 사무 집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 대량의 전 정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법원행정처장에 첫 여성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 대법관인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9일 자로 김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다.

김 신임 처장은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2년 11월 2일 사법부 사상 네 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 연합뉴스

외교부, 위안부 합의 재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이 12·28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을 때 참 이상한 합의라고 생각했다”며 “마지막에 굳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대목을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된 뒤 좀 더 보고를 받고 보니 분명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재협상에 대해서는 “말이라는 게 쓰는 순간 그쪽으로 기대치가 모여지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안 쓰고 있다”면서도 ‘TF 조사 결과에 따라 재협상도 염두에 둘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고 답했다. - 중앙일보

2017.07.19 12:3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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