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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4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구속되자,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왜 그동안 다른 불법촬영 사건에는 미온적인 대응을 보여온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 ㄱ씨(25)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지 8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불법촬영 범죄에 미온적이던 수사당국의 기존 대응 방식과 달리 이번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다. 인권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사건 발생 수일 만에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는 등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하는 유능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을 염려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세심함 또한 인상 깊었다”면서도 “어째서 이제야 이례적인 일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졌는지는 현장 단체로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1만6201명 중 남성 가해자는 1만5662명(98%)에 이른다. 여성 가해자는 539명(2%)이다. 한 여성 변호사는 “만약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의 가해자가 이제까지 대부분의 다른 사건처럼 남성이었다면, 이렇게 즉시 구속되면서 포토라인에 세워지거나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 내리고도
수사 받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진정을 받고도 제대로 된 대면 조사없이 사실상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인권위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19일 군대 내 동성애자 수사와 관련해 장 전 참모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 과학수사센터 소속 군인 4명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중수단은 명확한 성관계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골라 수사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범행을 인정하도록 유도했다.

인권위는 최근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과정의 성희롱성 발언만 문제로 인정하고, 수사 과정의 불법성과 장 전 총장의 수사 지시에 관해서는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부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군인에 대해서만 처벌하라고 지시했을 뿐 따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장 전 총장의 기존 입장만 서면으로 확인하고서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 연합뉴스

성별 관계없이
도촬 범죄 수사하라

피해자·가해자의 성별과 관계 없는 '몰카 범죄'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내놓게 됐다.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을 보면 지난 11일 제기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현재 24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청원인은 '홍대 몰카' 사건의 전 수사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수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됐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 뉴스1

2018.05.14 13:4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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