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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Pinch Clip>

이민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995년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로 중대한 권력남용 사안이라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 세계일보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다음달 10일 재개

2014년 11월 중단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 수색이 29개월 만인 다음달 10일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선체의 객실을 떼어내는 작업에 대해 “선체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신 훼손 가능성도 있어 객실 분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인양된 직후 해저 수색을 벌이려 했으나 작업자들의 피로 누적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수색이 늦게 시작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경향신문 

육아휴직 하면 소득의 30%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나라 여성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소득이 70%나 줄어 소득보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박종서·김문길·임지영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로 분석됐다. 이런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 19위 수준이다.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다. - 문화일보 

2017.03.28 12:5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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