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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7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침묵을 깨뜨린 사람들

타임이 6일(현지시간) 사회 운동 '미투' 캠페인을 주도한 사람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타임은 이날 '침묵을 깨뜨린 사람들'(Silence Breakers)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며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첫 번째 성추행 고발자들부터 해시태그(#미투)를 이용해 자신들의 피해 이야기를 공유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타임이 '올해의 인물'에 성희롱·추행·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선정한 데 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성폭행에 대해 침묵을 깨는 용기를 보여줘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촉발한 이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슈테판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 뉴스1, 연합뉴스

청와대, '주취감형 폐지 신중해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따로) 없다. 때에 따라 심신미약·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 등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한 것이라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취감형의 법적 근거는 형법 10조 2항으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주취'라는 감경 사유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음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심신장애 중 하나로 간주해 왔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법원은 2009년 성범죄자에게는 주취감형 하지 않기로 내부 양형 기준을 변경했고, 이후 법까지 바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법관의 판단에 따라 주취감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 - 조선일보

푸틴, 내년 대선 출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이 다시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4선의 러시아 대통령이 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중부 도시 니즈니노브고로드의 GAZ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공장 노동자들과 대화하던 중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로, 이번 달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처음 러시아 대통령이 됐다. 한번 연임한 이후 세번째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때문에 2008년 총리로 물러났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 출마해 다시 당선됐다. 이 땐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이었다. - 이데일리

2017.12.07 14:4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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