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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1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진압 작전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 기록이 처음 발견됐다. 군에 붙잡힌 시민은 ‘포로’로 표현됐다.

경향신문이 30일 5·18 당시 작성된 ‘충정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은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 ‘2급 비밀’로 지정된 이 문서는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가 작성한 것이다.

문건은 공수부대와는 별도로 보병인 20사단과 31사단의 작전 지침을 담고 있는데 시민군을 ‘적’으로 표현했다. ‘공격 실시 방법’ 지침에서 군은 “공격 시 ‘강력한 적’과 만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우회하고 기동타격(지원) 요청을 하라”며 시민군을 또 한 번 ‘적’으로 규정했다. - 경향신문

"여성환경연대의 유해물질 시험 결과, 신뢰 어려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여성환경연대·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부 교수가 실시한 일회용 생리대 10종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여성환경연대가 식약처에 전달한 김 교수의 시험 결과는 상세한 시험 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고, 연구자 간 객관적 검증(peer-review) 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정부나 기업이 생리대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발표 당시 언급됐던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외에 공개되지 않은 9개 브랜드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수의 시험 결과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업체명을 공개하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즉시 업체명과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으로 유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계속 인정했던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 금지)뿐 아니라 과거 재판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국정원이 게시한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에 관여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며 “국가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2017.08.31 1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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