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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3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이민

청와대, 세월호 문서 사후 수정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중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손해배상 추진

경찰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이듬해 숨진 농민 백남기씨와 관련해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23개월, 백씨 사망 13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경찰청은 12일 백씨 유족이 국가와 당시 경찰지휘부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현장지휘관 신모 총경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 제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낙서는 피고 측이 원고 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는 문서다. 국가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법무부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경찰 피소 사건에서 국가가 청구인낙을 받아들인 경우는 그간 없었다.

경찰은 이 청장이 유족에게 대면 사과할 기회를 마련, 유족 측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씨 유족 측은 이날 “아직 입장을 밝히기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 한국일보

미국·이스라엘 유네스코 탈퇴

미국이 올 연말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탈퇴 이유로는 미국의 '체납금'과 유네스코의 '반(反) 이스라엘 편향'이 꼽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네스코에 "계속해서 관여할 것"이며 이 활동은 "미국의 시각과 관점, 경험을 이바지하기 위해 비(非)회원 옵저버 국가(참관국)로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미국이 유네스코에 체불한 분담금은 5억달러(약 5665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해가 갈수록 불어났다. 그 이유는 2011년부터 미국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분담금에 못 미치는 돈을 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네스코가 과거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내린 결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유대교 공동성지 관리 문제에서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에는 이-팔 간 민감 지역인 서안지구 헤브론 구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 뉴스1

2017.10.13 12:5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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