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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0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터: 솜솜

"사랑한다고 하면 점수 줄게" 제자 24명 성추행 집행유예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A씨(51세, 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과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제자 2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고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돼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뉴스1

캐나다 정부, 동성애 차별 공식사과…1226억원 보상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8일(현지시각) 하원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부당한 법규와 동성애 처벌로 성소수자(LGBTQ)에 수 십년 간 연방 정부가 가한 가혹한 차별에 대해 캐나다 국민을 대표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정부가 제정한 법규와 정책으로 불평등을 능가하는 행위를 합법화했다"며 "정부는 증오와 폭력을 합법화하고 그 대상이 된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국가가 성소수자 사회에 낙인과 공포의 문화를 조장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파괴했다", "우리가 저지른 일에 부끄러움과 슬픔,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뒤 "우리는 잘못했다. 우리는 사과한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성소수자 박해로 피해를 당한 전직 공직 종사자들의 보상을 위해 총1억4천500만 캐나다달러(약 1천22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1억1천만 캐나다달러로 피해자에 직접 보상하기로 했다. 

- CBC, 한겨레

'이혼소송에 살인'…여성폭력, 저지선이 없다

지난 26일 오후 6시15분쯤 서울 대치동의 한 빌라 앞에서 합의이혼 조정 중인 부인 B씨(22세)의 집으로 전 남편 A씨(25세, 남)가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9일 법원이 A씨를 구속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상에서는 '#강남_이혼소송남_살인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가정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 인원의 대부분이 불구속에 그치는 상황이다. 2015년 이후 발생한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0만7335건, 검거 인원은 12만5668명에 달하는 반면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는 전체의 약 1%인 1327명에 불과했다. - 연합뉴스TV, 뉴스1

2017.11.30 14:4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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