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 이민

한국 대기업, 적게 뽑고 적게 나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 대기업은 고용을 더 적게 하고, 수익을 노동자에게 거의 최저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 노동자 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OECD가 최근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를 보면, 노동자 250명 이상인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12.8%였다. 이는 조사 대상 OECD 37개국 중 그리스(11.6%)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대기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한국과 똑같은 미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은 58.7%로 한국의 4.5배이다.

국내 대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열악했다. 한국 대기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에 대한 보상 비중(제조업 기준)은 28%였다. 조사 대상 32개 국가 중 아일랜드, 멕시코(26%)를 빼고는 가장 낮다. - 경향신문

성비위 징계 교원 상반기에만 90명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은 성비위 징계 건수의 절반 이상인 46명에 달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0명을 기록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2014년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6월 기준 46명(51.1%)으로 전체 성비위 징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 뉴시스 

개인정보 3억 4천만 건 공공기관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돼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겠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40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식별 조치는 익명 조치와 달리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 기업들이 데이터를 결합하며 활용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등 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익명화·범주화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유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해 개인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 경향비즈

2017.10.10 13:3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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