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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Pinch Clip>

일러스트레이션: 이민

개헌 본격 논의,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

대통령을 국가 최고 지도자로 규정한 현행 헌법의 국가원수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로 분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 권한도 줄어든다. 토지공개념 도입 등으로 경제민주화 규정을 보완하고, 부당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위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정보인권을 명문화하는 등 기본권도 손질했다. 현행 헌법이 30년을 넘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은 자기정보 결정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 각국 헌법에 있는 사형 금지·폐지 조항은 넣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어온 생명권을 명문화했다. - 경향신문

"2차 피해와 침묵 낳는 현행 제도 개선하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2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어 한국,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이날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한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것을 권고했다. - 연합뉴스

여성 영화인 60% 이상이 성폭력 겪어

여성 영화인 60% 이상이 성폭력을 경험했고, 위계적인 관습 속에서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계에서는 성폭력 고발 운동이 1년 전부터 SNS를 타고 확산됐다. “촬영감독 어깨를 주물러야 했다”, “나를 성추행한 후배와 다시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증언이 잇따랐다. 외모에 대한 음담패설, 술자리나 데이트 강요는 물론이고, 10명 중 1명꼴은 성관계를 요구받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구도 없는 데다 가해자가 유명인사인 경우가 많아, 신고와 처벌이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KBS

2018.03.13 14: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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